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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 3대 세습과 진보정치의 과제_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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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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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향신문과 민주노동당의 북한의 3대 세습을 이슈로 진보논쟁이 있었다.
이에 경향신문쪽에 손호철, 진중권, 홍세화 선생들이 가세하고
민노당쪽에 유창선, 김기협, 강정구 선생들이 가세하면서 그 논란은 확산되었다.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전히 냉전구도에 있는 한국의 진보세력들간의
이슈논란은 상당히 오랜만인터라 반가웠다.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은 그간의 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노당도 그간의 자신의 논리를 발표할 것이다.
시작은 북한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건전한 진보의 정체성을 다지는
논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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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대 세습과 진보정치의 과제
북한 체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보수세력의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때가 있었다. 냉전시대,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던 시대였다. 그 때는 남한에 두 세력이 대립했다. 권위주의 세력 지지자이면서 북한을 적대하는 구보수세력과 권위주의 비판자이면서 북한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세력이다. 그러나 탈냉전 및 민주화 이후 이런 단순 대립 구도는 무너졌다.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념적, 정치적 정체성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 체제의 한계와 모순으로 이념에 따른 북한 문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결과이다.
북한은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점차 건강성을 잃어갔다. 물론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군사정권의 암흑기에 남한의 폭정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이념과 제도가 대안이 될지 관심을 끌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깨졌고, 북한은 오직 생존이 유일한 목적인 체제로 변했다. 북한은 식량을 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서 정상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변했다. 말하자면, 북한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그 문제란 3대 세습 공식화를 통해 확인되듯 더욱 악화하고 있다. 세습 지도자는 불가피하게 선대 수령의 정책을 철저히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희망을 걸어볼 여지가 적어지고,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할 전망도 흐려졌다는 뜻이다. 남북 체제간 격차와 이질성은 더 커지고, 그로 인해 남북이 상호 변화를 통해 통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 큰 이견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있다. 과거처럼 북한의 이념과 제도의 독특함에 대한 존중이 진보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유효성이 끝났다.
한동안 진보는 북한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북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보수의 영역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권, 인간해방은 진보의 가치이다. 남한의 기득권 수호자인 보수세력이 북한을 향해서만 이런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사실 보수세력에게 북한은 반북·반공을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하나의 도구였다. 한국의 냉전상황이 진보·보수의 역할을 뒤집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자격없는 보수의 인권 수호자 역할은 더 방치하면 안된다. 이는 진보가 경각심을 잃고 나태한 결과이다. 북한의 실패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 진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본래적 의미로서 진보의 과제이다.
진보란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주인이면서도 피해를 보고 불이익당하는 서민과 소수자, 소외된 자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진보는 소수의 권력과 자본, 특권으로부터 이 다수를 보호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진보의 원칙은 남에서건 북에서건 변할 수 없다. 기본적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 민중들을 고려하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진보 정치 역시 이들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그러나 진보세력 일부는 여전히 북한의 기득권 체제를 변호해야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런 북한을 관용하고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북한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이념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 인식의 차이로 진보 정치세력도 갈라지고 진보정치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 다수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성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시민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며 진보정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 자기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3대 세습과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걸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과 언론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담론의 확산에서 보듯이 진보에 대한 열망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 진보가 새롭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지 말고, 대중과 소통할 줄 아는 열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경향 사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42124295&code=990101
민노당쪽 입장을 지지하며 정리된 미디어 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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