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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환경문제에 눈뜨다
Green_design | 06/02/26 17:49
뒤늦게 환경문제에 눈떠가는 중국



지난 9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이 뒤늦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임무와 실행목표를 설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적 발전관 실현을 위한 환경보호 강화 결정'을 공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환경보호 법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관련 기구들과 연대해 전국적 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정책적인 실수로 환경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환경보호를 고려한 국민경제 산출방식을 연구해 자원소비와 환경손실 등을 경제발전 평가항목에 넣을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식수 오염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수원에 폐수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한층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16일 "성장만능주의 대신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후진타오 행정부가 정책우선순위에 있어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쑹화강 벤젠 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재난과 공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앞뒤 재지않고 치달리는 성장제일주의가 생태계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공해문제는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2025년께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장들이 뿜어대는 스모그와 공해물질들은 이미 인근의 홍콩, 한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다짐'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 같은 반(反)공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실업과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와같은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문제 자문기관인 '시노스피어'의 헨리 드브랜치 사무총장은 "중국정부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환경문제보다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
중국은 환경을 이제야 눈을 떳다고 하는데
진작에 경제발전을 거둔 우리나라는 경제어쩌구 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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